TF 구성만 한채 일 안해… 정부 비협조도 난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논의에 주춤하는 모양새다.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를 집중하겠다더니, 그 팀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팀장인 임해규 의원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팀내 일각에서는 “사회·정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만큼 논의의 장을 국회 상임위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7일 당의 한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이 정쟁의 한복판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여야가 등록금을 놓고 주도권 싸움이나 벌이고 있을 때는 넘어섰다.”면서 “더 크게 갈등을 키우기 전에 논점을 모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등록금 반값’을 확정지어 오라.”는 요구에 막혀 계획을 접었다.

반값 등록금 논의에 불을 지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딱지를 맞았다. 시위에 참여 중인 학생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려다 “‘등록금 반값’을 약속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정부와도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쯤 되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의 한 인사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도 시작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게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면서 앞으로 당·정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소득분위 및 학점 기준 원칙은 폐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대학생의 75%가 B학점 이상을 받고 있고 학자금 융자도 이런 기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등록금이 ‘무조건 반값’이 아닌 한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