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시리즈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의료·보육 등 ‘무상 시리즈’를 염두에 둔 듯 복지 정책에서 표를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되돌아보면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교적 (포퓰리즘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선거 때 되면 유혹에 빠진다. 합리적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 그룹 총수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 줄 텐데 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부자 아니면 중산층 전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보육은 이미 무상보육에 가까이 갔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