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단독심의 카드 ‘만지작’

與 예산 단독심의 카드 ‘만지작’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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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속 보이콧땐 ‘큰 상처’ 계산…“이달 21일까지 협상” 전방위 압박

한나라당이 18일 민주당 등 야권의 ‘예산심의 보이콧’ 연대 움직임에 맞서 전방위 압박 전략을 모색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예산 심의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를 빌미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파행국회가 장기화될 경우 도리어 여론의 역풍을 자초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를 볼모로 국정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회는 직무유기이자 우리를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임·배신행위이고, 이런 국회는 국민이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 및 의결”이라면서 “어떤 구실로도 포기하거나 방치돼서는 안 되고 더구나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식의 파행으로 예산뿐 아니라 서민경제 관련 법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산적한 현안을 심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시한을 ‘오는 21일’까지로 못박았다.

의총에 앞서 당 원내부대표단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맞서 강온전략을 병행 구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관계자는 “일단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민주당을 설득해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를 빌미로 헌법상 의무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후원금제도 정비와 대포폰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수사에 매몰돼 있는 민주당에 돌파구를 열어주는 ‘당근책‘이다.

안상수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예산문제는 정상적으로 다루자.”며 ‘투트랙 국정운영’안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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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10-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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