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10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주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단행한 압수수색의 배경을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검찰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을 쏟아낸 가운데 한나라당은 소액후원금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청목회 수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액기부 원칙의 후원금 제도가 보완돼야 하지만,입법 취지는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잘못과 불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면 안된다”며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입법에 고마워하는 취지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까지 처벌하면 살아남을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이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법이냐,밀실에서 타협해서 나온 산물이냐”고 항변하면서 “국회의원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입법자율권이 검찰에 의해 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의 존립근거마저도 무시당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후원회 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국회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며,대포폰 논란을 뒤엎기 위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고 정치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소액후원제도에 대한 엄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치학자들은 활성화를 연구하는데 검찰은 기껏 어렵게 정착해 가는 제도를 파괴하고 있고,국민의 후원 제도마저도 검은 돈을 만지는 일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약자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정치참여 기회마저도 짓밟음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달라는 의미가 소액기부인데 검찰은 이 제도에 흠집내기 수사를 하고 있고,허점을 파고들어서 이 제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인데 후원금을 얼마를 받아야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가.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의원은 “대가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고 본다”며 “정치자금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포폰’.민간인 사찰 논란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가 ‘대포폰 논란’을 비롯한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주장을 펴면서 사찰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이뤄졌고 대포폰과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파괴장치) 등을 통한 은폐가 시도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검찰이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한 대포폰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청목회 사건에 대해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인멸 사건은 정권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수사 방해 범죄”라며 “국민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포폰 부실수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김정권 의원은 “일부에서는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된 기획 사정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비자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치외법권의 성역을 만들겠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검찰의 명예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의원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검찰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을 쏟아낸 가운데 한나라당은 소액후원금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청목회 수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지난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액기부 원칙의 후원금 제도가 보완돼야 하지만,입법 취지는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잘못과 불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는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면 안된다”며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입법에 고마워하는 취지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까지 처벌하면 살아남을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이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법이냐,밀실에서 타협해서 나온 산물이냐”고 항변하면서 “국회의원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입법자율권이 검찰에 의해 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의 존립근거마저도 무시당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후원회 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국회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며,대포폰 논란을 뒤엎기 위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고 정치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소액후원제도에 대한 엄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치학자들은 활성화를 연구하는데 검찰은 기껏 어렵게 정착해 가는 제도를 파괴하고 있고,국민의 후원 제도마저도 검은 돈을 만지는 일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약자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정치참여 기회마저도 짓밟음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달라는 의미가 소액기부인데 검찰은 이 제도에 흠집내기 수사를 하고 있고,허점을 파고들어서 이 제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인데 후원금을 얼마를 받아야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가.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의원은 “대가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고 본다”며 “정치자금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포폰’.민간인 사찰 논란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가 ‘대포폰 논란’을 비롯한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주장을 펴면서 사찰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이뤄졌고 대포폰과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파괴장치) 등을 통한 은폐가 시도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검찰이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한 대포폰 사건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청목회 사건에 대해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인멸 사건은 정권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는 국가기관의 심각한 수사 방해 범죄”라며 “국민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포폰 부실수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 비판에 가세했다.
김정권 의원은 “일부에서는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된 기획 사정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비자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치외법권의 성역을 만들겠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검찰의 명예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의원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