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대치속 ‘예산국회’ 전운 고조

가파른 대치속 ‘예산국회’ 전운 고조

입력 2010-10-24 00:00
업데이트 2010-10-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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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여야가 4대강 예산을 놓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당장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확보를 위해 당력을 모두 쏟아부어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4대강 예산을 위해 선심성 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시법 개정을 유보하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을 분리 처리키로 한 것은 새해 예산안 문제와 맞물려 있다”면서 “4대강 예산 확보는 양보할 수 없는 1순위”라고 말했다.

 반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요구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원내 투쟁과 함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술’을 세워놓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위장된 운하공사인 4대강 사업의 중단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미세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예산안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축소,예산삭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절충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가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정.관계로 확산될 조짐인데다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대치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시진핑 발언’을 계기로 여야 관계가 협력에서 대치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복병이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이후 개헌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각 정파간 대립구도 속에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여권 핵심관계자는 “검찰발 ‘사정태풍’의 향방과 개헌논의가 맞물려 향후 정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연말 정국이 예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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