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결산

남는 것은 일회용 칫솔뿐?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의원들 사이에선 ‘현장 국감 때 피감기관이 나눠주는 일회용 칫솔을 버리기 아까워 집에 가져오다 보니 칫솔만 쌓이더라’는 농담이 오가고 있다.”면서 “기울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정치를 양산했던 1990년대 스타일을 벗어나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여야 공방이 계속됐고, 재탕·삼탕식 질의도 이어졌다. 20일 간 516개 기관을 훑어야 하는 몰아치기 일정, 의원 1인당 10분이 안 되는 질의시간으로는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만만하게 본다는 점이다.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도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인사말 자료를 배포했다가 퇴장당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왜 제게 질문하느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쏘아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핵심 증인들은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자녀의 외교부 특채 의혹과 관련된 유명환 전 장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상시국감 도입과 자료 제출·증인 출석을 법으로 강제하는 개선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 10여건이 제출돼 있지만 몇년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