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은 22일 천안함 사건 이전인 지난 2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합참이 관리하는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의 활동에 군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은 ‘북한 잠수정 동향이 수상하다는 내용이 전달됐지만, 잠수함 대응능력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정보사안은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이후에 2함대에서 각 예하에 정보 판단 사항이 나갔는데 그것은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2월부터 2월까지는 북한지역이 결빙돼 함정이 움직이지 못한다.”면서 “3월에는 해빙돼 함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침투자산을 위협 침투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원일 천안함 함장 처벌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도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법 처리하느냐.’는 질의에 “아직 입건 상태는 아니지만 (입건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대양해군의 큰 방향은 맞지만 북한을 고려하면 잠수함 대응이 필요하다. 500t 내외의 잠수함은 우리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