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환율.금리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방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자산 거품만 키우고,통화정책의 신뢰도만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은 최근 몇 달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고편을 쏟아내고도 실제로는 금리를 동결했다”며 “시장은 한은 총재가 청와대나 정부의 외압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소득을 수출대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라며 “한은 총재가 국가에 충성하는 방법은 물가관리인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고환율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김중수 한은 총재는 “매달 경제 여건과 상황을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외국자본 유출입 확대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고,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탄력세율로 과세가 가능한지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전셋값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대책 중 가장 어려운 게 전세대책”이라며 “구조적인 수급 및 전세자금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