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수 미리 제 한 안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때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유력시된다. 또 종편과 보도 채널 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0일과 13, 15일 세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17일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뒤 세부 심사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본금 규모의 경우 종편은 기본계획안에서 공개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에 대해서는 5000억~6000억원을 놓고 여전히 상임위원들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시 선정 사업자 수를 미리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비난이나 사업자 간 극심한 눈치보기 경쟁 등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부정적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종편 사업자 선정 뒤 보도 채널 선정이라는 ‘순차 가능성’을 언급했던 방통위는 공청회 과정 등에서 ‘종편 탈락자 배려 의도’라는 각계 비판 여론이 거세고 사업희망자의 반발 등을 감안해 ‘동시 선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동일인 주주가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출자하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