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 이견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5-6% 늘어난 308조-310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한 참석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 292조8천억원보다 5-6% 증가한 308조-310조원 범위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이 남아있지만 대략 310조원 안팎에서 예산안이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각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천억원이었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부처별 요구예산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10조원 안팎의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3천700억원 규모의 서민복지 예산을 추가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분야별로는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확대 등 보육지원(55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경로당내 에너지고효율 제품 신규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부담경감(850억원)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400억원) 등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확충,아동성범죄방지 인프라 구축 등 교육 및 아동안전(1천150억원) △중소기업간 협력상생 네트워크 구축,소상공인 창업교육 확대(750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하면서도 소외계층 복지예산을 최대한 배려해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높게 증액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참전수당을 1만원 올리는데 2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천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꼭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지만,정부는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의 한계 때문에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