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정 사회’ 기준 첫 제시

李대통령, ‘공정 사회’ 기준 첫 제시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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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그 혜택이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공정사회를 언급한 것이다.

 공정 사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그 기준을 놓고선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이 낙마한 뒤 도드라진 공정 사회화두를 놓고 사정을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 시절 노점상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올랐던 이 대통령이 소위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공정 사회의 개념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 대통령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미소금융과 햇살론,보금자리 주택,든든학자금,소외계층 문화 바우처 사업 확대,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나아가 딸의 특혜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신속히 경질한 것은 특권과 반칙없이 기회가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이를 통해 집권 후반기 ‘무게이트,무스캔들,무매너리즘’의 이른바 ‘3무(無) 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 대해 생각을 계속 해왔다“면서 ”다만 이번에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면서 구슬을 하나로 꿰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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