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평가·과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탓도 있을 것이고 각종 경제정책이 현실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안정과 고용확충 등 경제회생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웠지만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제 분야에 관한 설문조사는 ▲국가경제 ▲가계경제 ▲향후 정책방향 등 세 가지로 이뤄졌다.

현재의 국가경제 상황이 정권 출범 초에 비해 좋으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4.8%에 불과했다. 4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셈이다. 나빠졌다는 응답 역시 4분의1 수준(24.2%)이었다. 절반(49.4%)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젊은 층일수록 평가가 박했다. 30대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16.3%인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33.5%로 2배를 웃돌았다. 19~29세도 좋아졌다는 응답은 17.9%인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이 25.9%에 달했다.

가계경제에 대한 평가는 더욱 인색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응답이 11.5%로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4.8%로 2배 이상이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62.5%였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40대는 ‘나빠졌다’가 33.2%로 ‘좋아졌다’(9.5%)의 3.5배에 달했다. 30대도 부정적인 응답(30.7%)이 긍정적인 응답(12.3%)의 2.5배였다.

그러나 앞으로 임기 말까지 남은 절반은 지나온 절반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2년 뒤 국가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2.8%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13.3%)의 3배가 넘었다. 2년 뒤 가계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람이 33.7%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11.9%)의 3배 수준이었다.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가계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가경제의 경우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56.9%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42.4%만이 그렇게 봤다. 가계경제는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34.7%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나 99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27.6%만이 그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2.1%가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이어 ‘물가안정’ 29.0%, ‘일자리 창출’ 17.9%,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15.6% 순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