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변경요구 어디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민주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발판으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과 함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중단·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더 강경해진 대북 정책도 대화·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계속 압박을 가할 태세다.

민주당은 최우선 목표로 4대강 사업 중단을 꼽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4일 “4대강 사업 중단과 수정을 위해 당선된 광역단체장들과 협의기구를 만들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수정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도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단체장들이 협조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면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개시 및 기존사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중앙정부와 다짜고짜 싸움부터 하지는 않겠다. 민의로 뽑힌 당선자들의 건의를 중앙정부가 이해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 사업이어서 광역단체장이 직접 중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바닥에서 파낸 흙(준설토)을 쌓고 관리하는 일은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몫이어서 단체장이 준설토 처리를 거부하면 보(洑) 건설과 함께 사업의 핵심인 준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다.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한강), 안희정 당선자(금강)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낙동강)가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업 수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해당사자격인 대전·충남·충북 주민들이 표로 심판한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힘들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수정안 철회 발표, 정운찬 국무총리 등 내각 쇄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변화 요구와 함께 천안함 사태 및 ‘북풍’(北風)도 국회에서 쟁점화할 계획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천안함 특위를 가동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여권의 북풍 선거 악용 의혹을 파헤치고, ‘스폰서 검사’ 특검을 추진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대표와 이광재 강원지사·송영길 인천시장·강운태 광주시장·안희정 충남지사·박준영 전남지사·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헌화 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면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받들어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두번째로 묘역을 참배한 김두관 당선자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정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다. 이들을 맞이한 권양숙 여사는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자리잡은 것에 감사드린다. 잘 가꾸고 단단히 뿌리 내려 요지부동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구·김해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