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왜?] 한나라 한前총리 수사중단 요구

[6·2 지방선거 왜?] 한나라 한前총리 수사중단 요구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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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견제론 확산… 야당표 결집 우려”

한나라당이 연일 검찰을 때려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 때문이다.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의 1심판결 전날 검찰이 고의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공개한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만큼 정도를 걸어야 한다. 또 다른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산다면 검찰은 치명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는 선거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이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날 정몽준 대표와 서울지역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격렬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건 ‘야당표의 결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재판 과정에서 대강 이뤄진 셈”이라면서 “수사를 더 했다간 야당표만 화나게 할 뿐”이라며 혀를 찼다. 6월2일 선거일 이전에 추가 기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걱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검찰 때리기’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무죄 판결로 창피를 당한 검찰을 더 자극하면 안 된다. 자존심 상한 검찰 수뇌부가 여기서 멈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 자존심까지 생각해야 하는 여당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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