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회의 전원교체

경제자문회의 전원교체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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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고 인재풀… 부의장에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등 27명 선정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인재풀’로 꼽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이 전원 물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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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7명이 최근 새로 선정됐다. 1기 위원 27명은 전원 교체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상 자문기구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통상 1년이다. 연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선임된 2기 위원 중에는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이명박 선거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의 이사직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서울시 인맥인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현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장)도 위원이 됐다.

경제관료 출신 중에는 ‘예산전문가’인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포함됐다. 정 전 장관의 큰형은 정해창 전 법무장관, 둘째형은 정해왕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2차관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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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인 주완 변호사가 선정됐다. 지난해 11월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패널로 나섰던 김연희 베인 앤드 컴퍼니 대표도 2기 위원이 됐다. 여성위원 중에는 경제전문가인 임지원 JP 모건 코리아 본부장, 김성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가 들어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2기 위원이 됐다., 1기 때는 동명이인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1기 위원이었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주미 대사로 각각 발탁됐다.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KT회장으로 옮겼다.

노무현 정부 때 1기 위원이었던 이헌재·이희범 전 장관과 한덕수 주미대사는 노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모두 요직에 중용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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