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 참여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24일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와 관련, “한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윌러드 사령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뒤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MD체제 참여와 관련된 질문에 “이를 확대하는 결정은 확실히 한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결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미사일방어와 관련된 어떤 더 큰 전략적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으며, 미 국방부 관리들도 미사일방어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윌러드 사령관은 이날 북한이 올해 초 유엔사와의 실무급 접촉에서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새로운 상황 진전은 없다”면서 “정부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는 태평양사령부가 주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5가지 사안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도발 저지와 핵프로그램 개발,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위협으로 제시했다.

그는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확산 위협도 다루고 있다”면서 선박, 항공기를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에 대처해야만 했고, 계속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계속 재래식 무기와 다른 물질들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전과 번영에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권부 엘리트들이 기득권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