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수정안 국회 제출…처리 불투명

정부, 세종시수정안 국회 제출…처리 불투명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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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오늘중 국회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5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산업 입지.개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로써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6인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이-친박간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만은 불투명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안이란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여야간은 물론 여당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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