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안 처리 가닥못잡고 ‘헛바퀴’만

與 세종시안 처리 가닥못잡고 ‘헛바퀴’만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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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권내 세종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법안 제출 시점을 놓고 논의했으나,참석자들간 이견으로 확정짓지 못했다.예상대로 가닥을 못잡고 헛바퀴만 돌린 셈이다.

 정부 대표로 주호영 특임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상정이 이뤄지려면 숙성기간이 필요하므로 금주 초에 제출돼야 한다”며 “또한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 제출 시기를 늦추고 정부가 법안을 갖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금주 초 제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공성진 최고위원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 입장이 좋다”고 호응했으나,친박(친박근혜)계인 허태열 최고위원 등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제출 시기를 당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금주 초 제출하겠다는 것은 중진협의체의 역할이나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정몽준 대표는 “(정부가 금주초 제출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협의하자”며 결론을 유보했다.

 결국 수정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놓고 당정간 추가협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며,친이.친박간 논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친이계는 정부가 마련한 수정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하되,6인 중진협의체가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새로운 안을 내놓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병행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친이 강경파의 “최소한 3월 말,4월 초에는 의원총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당내 세종시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수정안 관철 의지로도 읽힌다.

 반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해온 친박계는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설 수 있다.만약 중진협의체가 절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좌초한다면 친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당론 변경 표결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친박계가 그동안 국회 표결시 ‘부결’을 장담해왔다는 점에서 수정법안의 제출 시점을 놓고 충돌하기보다는 당론 변경을 적극 저지하는 데 역량을 모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인 중진협의체의 활동도 삐걱거리고 있다.

 친이계인 이병석 의원은 지난 18일 중진협의체 회의 직후 “합의안 도출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세종시 절충안 논의 착수를 시사했으나,이날 중진협의체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세종시 내용에 대한 절충은 몹시 어려운 작업으로,유보론을 비롯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출구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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