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 교육의 기본 바로 세울 것”

李대통령 “올해 교육의 기본 바로 세울 것”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교육개혁회의서 교육개혁 추진의사 강력 피력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라며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2010년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 등에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학부모,학생,학교,교사,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요한 변화기에 제가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며 “총리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학교폭 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선에서 선의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살리겠다”며 “교사와 교장이 소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과거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교육개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좋은 인재 키워내기에 달려 있다”며 “대학 가서 전문교육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장인이 돼 성공할 재능을 찾아줘야 한다.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마이스터고교이고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이상원 늘푸른고교 초빙교장 등이 참석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