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교육 살려야” 野 “무상급식 실현”

“교육 관련 이슈를 선점하라.”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교육’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초·중생 무상급식 논의가 확산되면서 찬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들의 ‘밥’이냐 ‘성적’이냐를 두고 학부모들의 표심(票心)을 자극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야권에서는 서울·경기 등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을 비롯해 기초단체까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은 5일 ‘무상급식 연대’까지 결성했다. ‘아이들의 밥’이라는 소재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관심사여서 일찌감치 야권에서 이슈를 선점한 모양새가 됐다.

반면 여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형편이 되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회의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몽준 “수준별 교육·성적 공개”

그러다 최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한나라당은 아이들의 ‘성적’에 초점을 맞추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막장 졸업식 뒤풀이’에 이어 교육 공무원 비리 등 교육 관련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분위기다.

정몽준 대표가 충북 옥천군의 삼양초등학교를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양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비결은 맞춤식 수준별 교육, 교육과정 시간 증가, 방학 중 학력신장 캠프 등”이라고 이 학교 정정우 교장이 정 대표에게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교육을 살려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개혁 방안으로 수준별 수업과 학교 성적 공개 등을 제시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교육비리 해결, 공교육 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교육현장을 찾았다.

●정세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정 대표는 연세대에서 18개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장들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난 1월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 대표들의 동선에서도 교육에 대한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를 두고 “교육문제를 너무 선거와 연결시켜 이념적으로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문제는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세우든 포퓰리즘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매니페스토를 통해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따진 뒤에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해야지 단순한 구호와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