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19대 국회 후반기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서울신문 창간 110주년을 맞아 1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뤄진 특별 인터뷰에서 “지역주의·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승자 독식인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66회 제헌절인 이날도 국회 경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국회 선진화법 아래 여야가 합의의 혜안으로 난제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신임 정 의장 앞에는 세월호 사태 이후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역통합까지 껴안아야 할 막중한 과제도 펼쳐져 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지역화합, 여야화합을 위한 남다른 의지가 느껴진다.

-동서화합과 관련해선 의장이 따로 할 수 있는 몫이 없다. 다만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게 인사탕평이다. 의장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많지는 않지만 영남권보다는 호남·충청 등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탕평책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광주에 살고 계신 광주문화재단 김성 사무처장(최근 의장실 소속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에게도 제가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관계도 야를 51%, 여를 49% 배려하면서 야를 좀 더 우대하자는 생각이다. 늘 화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지체에 지역구 문제도 끼어 있다.

-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영호남 지역감정의 골을 없애자고 노력해 왔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석패율을 도입하면 예컨대 호남 지역에도 새누리당을 대표할 의원이 생겨 여론 호도도 막을 수 있고 동서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헌과는 관계없다. 관련법을 바꾸면 된다.

→의장직을 걸고서라도 추진할 생각인가.

-추진할 동력이 있어야 된다.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기회 있을 때마다 화두를 던져서 (의원) 동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야 대표와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독려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회 개헌추진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관심이 많았다. 개헌에 관한 입장은.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게 어려워진 세상이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통일, 외교안보를 담당하되 내치는 분리해야 맞다. 다만 차차기 대선인 20대 대통령 임기(2023년)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데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양원제와 부통령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북쪽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남쪽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식으로 권력을 셰어해야(나눠야) 한다. 양원제는 서울의 인구 과밀화가 심한 만큼 북한 양강도, 남한 전라·경상도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의 비례를 맞춰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곧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있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분권형 개헌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스레 국회 논의가 시작되고 필요하다면 의장 산하 자문기구도 만들겠다. 앞서 19대 전반기 강창희 전 의장이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물도 상당히 좋다.

→추진 중인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구상은.

-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남북국회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까지 했으니 남북 의회가 먼저 비정치적인 이슈들, 나무 심기, 인도주의적인 병원 건설 등에 대한 관심 분위기를 조성하면 된다. 카운터 파트너로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과 우선 직접 만나고 그다음에 의제 설정을 하는 식이다.

→북한의 초청이 온다면 직접 방북할 생각인가.

-정부와 2인 3각 하듯 함께 시간 여유를 갖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 독단적으로 나서서 될 일은 아니다. 또 남한에서 불쑥 제안했는데 저 쪽에서 ‘노’(No)하면 김샐 뿐 아니라 일도 어려워진다. 만약 북측이 나에게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 회의 제안을 해 온다면 제일 먼저 박 대통령과 상의해서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은데.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려다 아예 식물국회를 만든 국회마비법이라는 점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다.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정상국회로 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과반수 의결인데 이를 ‘3분의2 이상 찬성’조항으로 만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5선 이상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로협의체를 통해 여야 쟁점 사안을 대화타협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도 강구 중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계파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의장님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나는 전 국민을 위하는 ‘친대한민국계’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당적을 이탈한 사람이라 계파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사실 계파정치는 벌써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계파라고 해서 옛날처럼 완장 차고 설치면 본인은 물론 당에도, 나라에도 해롭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듯 당 안에서도 서로 대화·타협을 통해 끌고 가는 게 맞다. ‘우리 편이니 좋고, 남의 편이니 싫고’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후진 정치다.

→취임 직후 박 대통령과의 핫라인 개통이 화제가 됐다. 국회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소통은 자주 하나.

-의장의 소통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민과의 소통이다. (명함을 꺼내 보여주면서) 내가 최초로 의장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를 넣었다. 국회를 주말 개방하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몸이 무거워서 현장을 다 다닐 수가 없으니 내가 대신 역할을 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국민과의) 소통으로 연결하겠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국회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흙탕물 길을 걸어왔다. 우리 모두 바짓가랑이에 흙탕물이 묻었는데 서로 욕해 봤자 오십보 백보다. 깨끗한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면 먼지가 없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다 보이기 마련이다. 청와대가 먼저 인사 검증을 잘해야 하지만, 명백한 범법행위를 제외하고 지금 잣대로 옛날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

이런 기조에서 정책은 공개, 개인신상은 비공개로 검증하되 여야 간사가 사후에 언론에 공개하고 철저히 브리핑하고 답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

→임기 내 의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은.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둘째, 물질 중심 가치관에서 물질·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가치관의 사회로 바꾸고 싶다. 인명경시와 안전불감증이 없는 건강사회다. 세째, 통일에 기여하는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려면 넬슨 만델라식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

대담 오일만 정치부장

정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5선 의원으로 2008년 11월엔 영호남 화합 및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에 추대됐다. ▲경남 창원(66) ▲부산대 의대 ▲봉생병원 원장 ▲국회 재경위원장 ▲한나라당 원내수석부총무·인재영입위원장·세종시특위위원장 ▲15∼19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