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개념 전환’ 정책 활용 제언

김선조 지원관 “정주인구서 확대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
관광객, 정주인구 6배 경제효과”

김성훈 국장 “일·가정 양립 위해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

인구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뜻하는 ‘생활인구’가 주목받았다. 출퇴근과 관광인구 등도 정주인구와 동일한 경제활력 효과를 갖는다는 개념 전환에 이어 재정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이끈 종합토론에서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인구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면서 생활인구에 주목했다. 그는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이민인구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잠시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해 생활인구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원관은 “관광객이 오면 정주인구 한 명과 같은 경제활력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최소한 관광인구는 정주인구의 6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활력 있는 인구로 바뀌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인구라고 해도 활력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역시 생활인구에서 인구정책의 해법을 찾았다. 그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든, 비즈니스 목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나름의 지역 활력이 있다”면서 많은 지역 방문자, 대도시에서 군 단위로 유출되는 은퇴자 등을 현장에서 느낀 트렌드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에 투자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트렌드로 꼽았다. 김 정책관은 “이런 트렌드가 암울하게만 봤던 지역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혜택을 주면서 오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던 기업들이 지방의 산업단지 등을 찾아 몰려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고용 불안이나 일과 생활 조화의 어려움”이라면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있다. 그런 직장을 많이 만들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나 복지 수준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여성 기업들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접근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중기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인사처가 추진하는 인사제도는 정부가 모범고용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난임 치료, 임신 검진, 자녀 돌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출산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공직사회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때도 있다”며 “저출산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새 관점을 제시했다. 나현웅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은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인구 정책으로써 이민 정책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민 정책은 단기적인 ‘해법’이고, 저출산 대책으로써 출산율 제고 정책은 중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을 ‘대이민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등 모든 나라가 확대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5년간(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