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행정협의체 ‘동맹’ 단계 넘어… 구속력 가진 ‘특별연합’ 진화해야”[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04 18:30
수정 2024-06-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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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본 ‘지역연합’

협의체는 상황 따라 파기될 수도
중심·배후 뚜렷한 역할 분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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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해오름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연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정협의체인 ‘동맹’ 단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특별연합’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들의 지역연합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특별연합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체인 동맹은 상황에 따라 파기되거나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동맹이 더 강한 결속력과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법률적 근거와 지방의회 의결 등이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초광역 연합은 인구 이동과 생활권 등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결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울산의 경우 기능적 연계가 높은 지역은 경주, 양산, 부산 해운대구로 조사됐다”며 “울산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보다는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해오름동맹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 도시 간 역할에 대해 “해오름동맹은 ‘광역’ 울산과 ‘기초’ 경주·포항이 공동 목적을 위해 뭉친 만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한층 더 쉬울 것”이라며 “중심과 배후가 뚜렷하게 구분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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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6년 출범한 해오름동맹은 그동안 공동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돼 다른 동맹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연내 해오름 광역 사무국 발족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인 ‘신라광역경제청’(가칭)이 출범하면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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