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가 유공자급 예우…늘봄학교는 질적 향상해야”[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임산부, 국가 유공자급 예우…늘봄학교는 질적 향상해야”[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1-18 17:56
수정 2024-11-19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제 발표

장기봉 충북인구정책담당관
김선희 충북교육청 장학관
이미지 확대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학교 충북인구포럼에서 장기봉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8 청주 홍윤기 기자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학교 충북인구포럼에서 장기봉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이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8 청주 홍윤기 기자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조례가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도민토론회,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국내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 및 감면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와 주차구역 설치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여행 지원 ▲임산부의 날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 담당관은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에게나 1000만원을 주는 혁신적인 출산 육아수당도 시행 중”이라며 “촘촘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결혼식 지원, 쌍둥이 조제분유 지원,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인구감소지역 중고생 온라인 학습 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 보험 지원 등 여러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선희 충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장학관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장학관은 “지난 6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만족한다’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잘 운영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대학, 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에 특화된 늘봄학교 모델이 만들어질 수있다”고 덧붙였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현재 충북 도내 265개 초등학교가 예외 없이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 중인 늘봄공간도 727실에 달한다. 2학기 현재 충북지역 늘봄학교 학생 참여 인원은 8960명(참여율 80.1%)이다. 충북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다양한 늘봄학교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2024-11-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