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잠수함 건조’ 구체화할 듯
트럼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밝혔지만
정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지을 것” 강조
협상 과정 줄다리기 예상… “기회 살려야”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공식화했습니다. 한미가 조만간 발표할 안보·관세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아 단계마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숙원이었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정치적으로나마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다만 회담 전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여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출발점부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비롯됐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즉 ‘마스가(MASGA)’에 방점을 두고 미국산 잠수함을 사들이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연료 공급”이라며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선체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작전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잘 들었고,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봐야겠지만, 공개된 발언만 두고도 우선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느냐부터 양국 간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데다 현실적인 여건때문에도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한화를 미국 내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것부터 의회 승인 등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반드시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어 시설과 인력 등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이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추가 설비 투자를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란 발언은 한국의 구상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투자를 빨리하라는 요구로,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거래하는 등의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메시지처럼 필리조선소 건조를 고집할 경우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쉽더라도 일단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점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잠수함 선체 설계와 조립을 담당하는 등의 협력 체계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국이 전격 협의에 들어가도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핵잠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고, 석 청장은 잠수함 건조 기간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등에선 원자로 검증부터 설계, 건조, 진수까지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한 과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즉흥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살려 얻어낸 ‘기회’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선 첫 출발부터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