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세계 3대 신평사 한국재정 진단

재정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다. 서울신문은 10일 나라 곳간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3대 국제 신용평가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한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한국 담당 이사,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담당 이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담당 상무는 채무 증가 속도와 고령화, 공기업 부채 등을 한국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에선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우려한 것이다. 신용평가사의 경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재무건전성 평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무디스의 구스만 이사는 “한국 정부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나랏빚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58.3%로 60%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23년(61.0%) 60%를 넘어선 뒤 2026년(69.7%)엔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구스만 이사는 “현재 한국 신용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Aa2(현 등급)에서 양호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불안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피치의 주크 이사는 “급속한 고령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이유로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연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공기업 부채 문제에 주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44조 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GDP의 30%에 달하는 나랏빚이 숨어 있는 셈이다. 탄 상무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표가 상대적으로 견실하지만, 핵심 약점은 대규모 공기업 부문의 잠재적 부채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또는 통일에 대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