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법안 무조건 통과 ‘통법부’ 오명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국회 위상 높아져 행정부보다 고된 업무 적고 복지 좋아 22명 선발에 올 5632명 지원자 몰려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어느 공무원 시험이나 다를 게 없지만 입법고등고시는 그중에서도 ‘대세’로 꼽힌다. 행정부보다 무게중심이 쏠린 입법부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 관료를 뽑기 때문에 적은 선발 인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자가 몰린다. 그러나 더불어 폐쇄적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진다. 입법고시와 국회 공무원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 봤다.

학생들은 왜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꿈꾸는 것일까.

과거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部)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조직 자체가 사회적 이슈의 주도권에서 벗어나 있음은 물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 못해 ‘장관들의 거수기’로도 불렸다. 금배지를 단 정치인들의 놀이터였을 뿐이다.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전에는 행정부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이 때문에 행정부를 검증할 방법이 적었고 사무처 직원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신설… 위상 업그레이드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시작됐다. ‘전문성 있는 국회’를 목표로 본연의 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을 심화시켜 나가며 역할이 점차 확대됐다. 실제로 법률안 처리 건수를 보면 15대 국회가 1544건, 16대가 1659건, 17대가 3685건에 이르는 등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와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각각 신설되며 실질적인 위상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이뤄졌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부터 정책 제언 기능까지 보폭을 넓히더니, 최근 들어서는 행정부로부터 ‘국회가 갑(甲)이다’라는 볼멘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다. 조직의 크기도 커져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보좌진 2100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4367명이나 된다.

한 전직 의원 보좌관은 국회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이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회는 설렁설렁하고 느긋한 분위기였다.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법률안으로 생색이나 좀 내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자부심과 경쟁심이 감돈다”고 말했다.

●5급→ 4급으로 승진 평균 5~6년 걸려

고시 수험생들에게는 국회 위상 제고와 더불어 입법고시의 복합적인 장점이 선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비교적 빠른 승진과 좋은 근무 여건이다. 입법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서울대 재학생 이모(23)씨는 “입법고시 출신들은 보통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5~6년 정도가 걸릴 뿐이고, 승진도 수월하다고 들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업무도 독립적이라 입법고시를 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가 이제 선출직 의원들만의 마당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많은 수험생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최근 정부 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이동이 잦은 가운데 입법고시에 합격하면 서울 여의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반사 효과를 이유로 드는 이들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4개 기관이 입법 지원조직으로서 국회 활동을 돕고 있다.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 차원의 독립적 인재를 확보하고 각 기관에 배치해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있다. 입법고시 출신들은 법률안과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을 갖는 국회의 최종 결정에 판단근거 및 보고서를 제공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선발, 국회에서 근무하도록 해 국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것이 다시 응시율과 경쟁률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격자 절반 여성… 매년 증가세

입법고시 여성 합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합격자의 약 13%에 불과했던 여성 합격자는 2011년 18.8%, 2012년 38.5%에서 지난해 50%까지 높아졌다. 신장률이 어떤 고시보다 높다. 행정부보다 야근 등 고된 업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복지 처우도 비교적 좋기 때문이다.

입법고시에 합격하면 기본 교육인 ‘신임 관리자 과정’을 거쳐 위원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법안과 국제조약의 동의,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검토 보고 ▲의사진행 보좌 및 일반 행정사무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302명의 입법고시 출신자가 활동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246명, 예산정책처에 31명, 입법조사처에 15명, 국회도서관에 10명씩 각각 배치돼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