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시대 건강한 인구구조 시급한데…

인구 5000만 시대를 맞았다. 늘어난 인구만큼 국력이 확장되려면 단순히 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구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령화, 저출산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인구 5000만 시대를 가능하게 한 제1의 요인은 수명 연장이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의 삶은 그리 안락하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34.0%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노인의 대부분(79.4%)은 여전히 생계비 마련을 노동의 이유로 꼽았다. 또 노인 8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건강도 좋지 않아 노인 29.2%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등을 돌보는 독거노인 종합대책,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 약화로 인한 소외감도 여전하다.

저출산 문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도 무상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 낳아 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휴직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혜택을 본 사람이 단 39명에 그쳤다. 직장 내 어린이집도 턱없이 모자라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833개 기업 가운데 255개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결혼을 미룬 사람들 즉 미혼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가족의 가치 회복’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인구학 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육아와 보육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다만 옛날에는 힘들어도 당연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구태여 결혼할 필요도 없고 결혼을 해도 자녀 없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백민경·김소라·신진호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