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금융불안이 글로벌 위기로… 국제공조 없으면 공멸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의 저서 ‘불황의 경제학’에서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현대의학에 의해 박멸된 줄 알았던 치명적인 병원균이 기존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형태로 재출현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금융 위기의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 전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금융 위기를 경험했다. 그동안의 금융 위기를 거치며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주로 경기순환론이나 통화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한다. 경기순환론적 접근은 금융 불안을 경기순환 과정의 일부로 파악한다. 즉 호황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낙관적 기대로 금융 자산의 가격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거나 외부 충격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금융자산의 가격 폭락과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금융 불안이 초래된다. 경기순환적 금융위기는 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1920년대 주식시장의 투기적 열풍에서 촉발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대표적인 예다.

밀튼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은 금융 부문이 침체될 때 통화 공급이 현저히 줄어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한다. 즉 통화론적 접근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미미한 시장 불안이 통화신용정책 파급 경로를 통해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통화정책의 긴축 선회 또는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금융 위기를 야기 또는 확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는 주장이 있다. 금융 부문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주로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과 관계된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투자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정보가 많다. 따라서 투자 방안에 내재된 리스크를 실제보다 낮다고 속여 돈을 빌리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또한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평균적인 리스크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리스크가 낮은 좋은 투자 방안을 가진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대출 받기를 포기한다. 반면 리스크가 평균보다 높은 투자 방안을 가진 사람들만 대출을 받는 역선택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해 실행된 대출은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 금융 시스템 전반이 불안정하게 된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은 금융 불안을 증폭하고 금융 위기를 주변으로 급속히 확산시킨다. 이는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건전성을 파악할 수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단기간에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금융 위기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정보 비대칭이 한 국가의 금융 불안을 역내 다른 국가로 전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각 국가는 이런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장치가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설립과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금융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19세기에 은행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투자실패 소문은 예금자들의 자금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유발해 은행들의 파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863년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에 위기가 발생하면 조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은행법을 실시해 뱅크런을 막고자했다. 하지만 국가은행법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상업은행의 안전성이 높아지자 국민들은 신탁은행도 비슷하게 안전한 것으로 오인했고 이들 신탁은행들은 상업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면서 많은 예금을 유치하였다. 1907년 대형 신탁은행인 니커보커 신탁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신탁은행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많은 신탁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금융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13년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고 모든 예금은행에 지급준비금 보유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은행의 지급 능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다시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을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중앙은행 설립 및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각국은 금융 위기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었지만 금융 위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최근 주요20개국(G20)에 의해 금융 위기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그림자금융은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융 위기 이전까지 그림자금융 관련 상품들은 시장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그림자금융의 전문가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토비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은 그림자금융이 중앙은행과 예금보험제도가 창설되기 전의 금융기관들과 유사한 리스크, 즉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과 예금보험 등과 같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 기관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는 금융부문 간 상호 연계성과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금융 위기는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로는 더 이상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총괄 책임이 G20 국가들이 주도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맡겨진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대부분 위기 당사국이나 선진국이 중심이 돼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국가 간 금융부문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져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국들의 역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이 다수 포함된 G20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금융 위기 직후에는 규제 강화 주장에 모두가 공감하였지만 최근 들어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정반합의 변증법처럼 금융시스템 안정과 시장기능 복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황금률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전 금융 위기와 그 해결과정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지켜본다면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공동기획 서울신문·한국은행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뱅크런(bank-run) 금융 위기 또는 해당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단기간에 많은 예금주들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먼저 인출하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때 뱅크런이 강하게 나타난다.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펀드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펀드런(fund-run)이라고 한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 거래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 상황에서 정보가 보다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고차 구매자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사거나, 보험사가 자신의 질병 내역을 숨긴 가입자를 받아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에 빌린 돈을 합해 투자할 때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 자본만 투자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만 투자했을 때보다 손실률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