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살사건’ 정신질환 혐오 우려…“낙인찍기 도움 안 돼”[취중생]

‘초등생 피살사건’ 정신질환 혐오 우려…“낙인찍기 도움 안 돼”[취중생]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2-15 13:00
수정 2025-0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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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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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대전 홍윤기 기자
11일 오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2025.2.11 대전 홍윤기 기자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김모(34)씨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15일 서울신문에 말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나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어떻게 할지’ 등 시선을 걱정하며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면서도 “정신질환자를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울증=공격 성향?’ 오해만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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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범행이 발생한 학교 입구 모습. 2025.2.11 대전 홍윤기 기자
1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A양이 교사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범행이 발생한 학교 입구 모습. 2025.2.11 대전 홍윤기 기자


경찰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오던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복직 교사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6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같은달 말 진단서를 내고 조기에 복직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교내에서 교직원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이 극단 행동을 일으킨다’며 무분별한 혐오가 담긴 글이 잇따랐습니다. 자신을 의과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우울증 환자들을 가리키며 ‘피해망상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공격 성향을 보인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혐오는 편견만 키운다는 지적이 큽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질병명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원단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선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신건강 적신호 ‘1위’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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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연합뉴스
통계청. 연합뉴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커질수록 제대로 된 치료와 사건 재발 예방을 가로막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2023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335만 2000명에서 2023년 기준 414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많지만 치료 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2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우울감·우울증 유병률 1위(2020년 기준)로,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2022년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죄 없다”…치료 환경 개선해야전문가들도 정신질환을 비난하거나 음지화할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고 짚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던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투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개인이 홀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심리·정신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역시 우울증 환자를 비난하면 환자의 자기 비난 경향이 강화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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