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전쟁범죄” 첫 판결

│헤이그 정은주 순회특파원│“나를 성폭행하고 나서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물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네가 내 딸이랑 비슷한 또래라 이 정도로 끝내주마.’라고 자비를 베풀듯 말했죠.”



2000년 3월29일과 30일, 20대 여성 증인은 열다섯 살 때인 1992년 여름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진술했다. 보스니아 남부 지역의 작은 마을 출신의 이슬람 소녀는 그해 4월 내전이 터지자 두려웠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였다. 가족은 집을 떠나 숲 속으로 숨어들었다.



7월3일 군대가 몰려와 가족을 찾아냈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이 군복을 입고 총부리를 들이댔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대의 부사령관이던 조란 부고비치(당시 40세)가 소녀를 침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소녀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끌려갔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그곳에 와있었다. 군인 몇 명이 들이닥치더니 “이슬람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라며 소녀 8명을 끌고 갔다. 윤간과 폭행이 쏟아졌다. 만신창이로 돌아온 소녀들은 울고, 또 울었다.

“배와 가슴, 다리, 온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서른 살이나 많은, 아버지 또래의 남자에게 농락당하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성폭행이 8월13일까지 이어졌다. 적십자가 온다는 소식에 군대가 철수하면서 소녀는 풀려났다.

소녀의 증언은 발칸지역에 생방송됐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고 방송 때도 얼굴과 음성이 변조됐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부사령관은 성폭행, 고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ICTY는 성폭행이 전쟁범죄라는 첫 판례를 세웠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발칸반도에서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립하기로 1993년 5월 결의했다.

1987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 세르비아’ 재건을 주창하자 옛 유고슬라비아에는 민족 갈등이 불붙었다. 1991년 6월부터 슬로바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 각 민족의 분리·독립이 이어졌고 국제사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세르비아계는 1992년부터 4년간 내전을 일으켰고 2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ICTY는 1991년 1월1일 이후 옛 유고슬라비아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심판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가 세워졌다. 구성은 3개의 심리부와 항소부, 검사부, 서기국. 유엔은 2008년까지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라고 권고했지만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가 기소된 지 14년 3개월 만에 붙잡히면서 ICTY의 기한도 2012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증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남다르다. 세르비아 군대는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나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필수적인 혐의 입증자료다.

증인이 헤이그 재판정까지 출석할 때 소용되는 여행비, 체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심리치료, 전문가 도움도 제공한다. 신변의 위험이 심할 때는 증인과 그 가족을 서방국가로 옮기는 재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 사진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