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 곳곳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촉식은 16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각계각층 전문가 111명이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2007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에 조언을 해 온 행정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