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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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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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박노익△국제협력담당관 부이사관 김재철◇4급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마재욱△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최정호△정책총괄과 서기관 신상열△융합정책과 서기관 이상철△전파정책기획과 기술서기관 정영길△주파수정책과 서기관 이윤호△지상파방송정책과 서기관 홍사찬△통신정책기획과 기술서기관 최동원△조사기획총괄과 서기관 이장수△네트워크기획과 서기관 박장원△네트워크정보보호팀 기술서기관 김신겸△운영지원과 서기관 우도식

■대전시 ◇3급 △도시주택국장 김정대△건설관리본부장 이원종△정책기획관 한선희△유성구 부구청장 박월훈 ◇4급△공보관 김기원△동구 부구청장 김명길△일자리추진기획단장 윤창노△농업유통과장 정재용△시민협력과장 정관성△재난관리과장 엄수호△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출경△총무과(국외 훈련) 손철웅△〃 (대전테크노파크 파견) 백운권△〃 (대전발전연구원 파견) 김광춘△〃 (행정안전부 파견) 민동희△도시철도기획단장 윤기호△도시디자인과장 정무호△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윤명근△인재개발원 수석교수 김기하△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장 이권구△〃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류정희△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양철모△한밭수목원장 정진명△유성구 임철순

■강원대 △중앙도서관장 이대범

■동양생명 ◇승진 △수도사업단장 정영균△충청사업단장 한석희△프라임사업단장 박심연◇전보△부산사업단장 김해구△호남사업단장 이진남△대구사업단장 성동진△인재개발원운영팀장 이봉근△고객서비스팀장 이호태△계약조사팀장 송영근△총무인사팀장 조운봉△FC영업팀장 조현석△FC교육팀장 채창우△다이렉트영업팀장 황대영△제휴마케팅팀장 한승훈△하이브리드영업팀장 유영석△퇴직연금영업팀장 나유문△소비자보호 파트장 김상엽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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