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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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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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석(현대로템 지원사업부장 상무)씨 장모상 27일 해운대 백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51)711-1451

●정용준(MBC 보도국 문화과학부 부장)씨 모친상 27일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2)3779-1918

●김병수(전 연합뉴스 외신부국장, 홍콩특파원)씨 별세 정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지은(사업)씨 부친상 장윤희(한국파스퇴르연구소)씨 시부상 27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923-4442

●박성주(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씨 부친상 김신영(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씨 시부상 허재열(현대중공업 차장)신봉수(팔로알토인베스터 한국대표)씨 장인상 27일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32)472-0873

●강용일(시맨틱렙홀딩스 상무)용기(미래상호저축은행 사원)씨 부친상 27일 분당 차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31)780-6167

●김현준(전 고려차량 대표)창준(한국외국어대 교수)대준(세종대 교수)호준(베마스 대표)씨 부친상 2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1

●김재철(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재문(세종기술단 전무이사)재웅(동아대 교수)씨 부친상 고병천(삼성전기 부사장)씨 장인상 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2

●장삼순(충남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주무관)씨 부친상 27일 대전 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42)220-9870

●이성주(관세사)동주(IBK기업은행 부행장)경주(사업)씨 모친상 27일 일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31)900-6958

●김용직(전 시흥 검바위초교장)씨 모친상 허남호(기아자동차 사원)씨 장모상 김상중(현대자동차 차장)세중(LG유플러스 과장)기중(한국일보 경기본부 기자)씨 조모상 27일 경희의료원, 발인 29일 오전 5시 (02)958-9721

●손성식(하이투자증권 영도지점장)씨 모친상 27일 해운대 백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051)711-440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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