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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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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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선(한국미래산업 대표이사)씨 별세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94

●권혁주(전 괴산군의회 부의장)씨 별세 21일 충북 충주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43)871-0785

●염진국(웹케시네트웍스 경기서부지사장)가연(의정부세무서 법인세과)혜연(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씨 부친상 소재웅(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3410-3151

●주용범(자영업)경(미로비전 팀장)혜경(회사원)씨 부친상 김영욱(동양이엔씨 부사장)최몽주(사업)씨 장인상 21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440-8922

●김형주(코스콤 PB업무부 차장)씨 장인상 21일 일산백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31)910-7444

●문정숙(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씨 모친상 태석준(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씨 장모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3151

●최재웅(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외교안보팀장)씨 장모상 21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63)274-0815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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