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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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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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승진 △감사담당관실 조성대△운영지원과 서호석△비상계획관실 홍만의△농어촌정책과 김영수△녹색미래전략과 김종필△다자협상협력과 김수일△유통정책과 유창상 안형덕△방역총괄과 강대진△검역정책과 백영현△수산정책과 강혜영△어업정책과 심상겸△농어촌산업팀 최국일△양식산업과 안치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손한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동근 박래용△국립종자원 홍종열

■국가보훈처 ◇파견 복귀 △행정관리담당관 나치만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연기

■동명대 △총장직무대행 김종수△기획전략처장 이중순△산학협력실장(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겸임) 신동석△공학교육혁신센터장 오갑석

■건국대병원 △여성·부인종양센터소장 강순범

■한국일보 <문화사업단>△부국장대우 이현걸<독자마케팅국>△마케팅1부장 우승필△마케팅2부장 박진석△마케팅관리〃 박해상

■국토해양신문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반봉성

■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실>△경영기획실장직대 김찬백<편집국>△부국장 조재현△사회부장(부국장) 박윤배△경제부장직대 김재경

■신한생명 ◇승진 △부산고객지원센터장 이호선◇지점장 전보△동수원 조재원△천안 이정화△사당 주봉일△부천 박한희△안양 길혜경△수유SOHO 엄덕만

■미래에셋생명 ◇임원 선임 <이사>△변액보험운용실장 조성식◇전보△홍보실장 이동준<은퇴설계센터장>△잠실 배원희△춘천 유영진△마포 권종구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상무>△주식운용본부 정인기<이사>△준법감시인 김봉경△경영지원팀 김지숙<부장>△리스크&컴플라이언스팀 변종수△마케팅팀 이규호△주식운용본부 안홍익△투자전략팀 김응주

■한국경제TV ◇승진 <보도국>△경제팀 파트장 이성경 △중기창업팀 〃 국승한 △방송2팀 〃 이계우<뉴미디어국>△기술팀 파트장 박정태<마케팅국>△채널마케팅팀 파트장 양동현

■대륙제관 ◇이사 승진 △에어로졸부문 부장 최승일△기획팀/자재팀 〃 윤동억△품질관리부문 〃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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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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