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관 강성천△보험사업단장 이현철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홍동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문정식

■국세청 △시흥세무서장 이재학△서대구〃 손동근△국세청 정회수 김요성◇초임세무서장△동대구세무서장 한창욱

■방위사업청 △탑재장비사업팀장 이명우△위성무인기사업〃 장응순

■서울시 ◇승진 및 전보 △시의회 의사담당관 이영기△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정경효△경전철추진반장 이봉호<담당관>△대외협력 김재용△재정 김갑수△평가 김진만△미래창안 이대현<과장>△국제협력 최경주△투자유치 김용남△외국인생활지원 김명주△노인복지 엄의식△자활지원 이상훈△공중위생 최용순△택시물류 천정욱△생활환경 김홍국△문화예술 윤영철△문화산업 백운석△문화재 안석진△디자인정책 송정재△인력개발 이동률△교육격차해소 박종수△공원조성 이춘희△조경 배호영△녹색에너지 이인근△도로계획 정시윤△물관리정책 박상돈△자원순환 서영관<협력관>△농수산물공사 박희오△도시철도공사 양현모△SH공사 윤주경△시설관리공단 문영출<센터소장>△데이터 조원준△영등포아리수정수 채희정<파견근무>△국립산림과학원 오해영△서울장학재단 김형규<부장>△공원관리 최현실△도시철도공무 임대성△건축 배경섭<전출>△영등포구 배광환△서초구 최동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진 <지사장>△강동 진종오△원주횡성 김윤욱△부산남부 장용옥△울산중부 이영식△창원중부 권경주△경주 서태진△구미 이정희△경산청도 조희태△인천중부 성백길△인천부평 김소망◇전보△법무지원실장 정홍기△재정관리〃 조준기△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용왕식<지사장>△동대문 한철규△강북 박종길△영등포남부 이성수△동작 조용기△관악 정상훈△강남서부 한종술△강남북부 손혜숙△부산북부 김일도△부산사상 박준흠△울산남부 손영길△양산 강명식△대구동부 박광수△광주북부 김상채△익산 조백현△여수 송한종△순천곡성 김하종△청주서부 김달중△인천남동 이규천△인천계양 나필균△인천서부 김신규△수원서부 강희권△성남남부 김재현△성남북부 김민식△안산 김일문△남양주가평 김영수△화성 홍순경△파주 정은희△경기광주 박기현△강릉 최원영<파견>△학술연수 오인환 장관형

■정책금융공사 ◇부장 △기획조정 강기남△인력개발 김영준△자금 박수안△국제금융 신영철△SOC금융 노상균△신성장금융 신정식△중소기업금융 양승남△투자금융 장훈△자산관리 공정택△리스크관리 김철신◇실장△조사연구 이동해△재무관리 윤부혁△정보시스템 정명남△홍보 황진훈◇개설준비위원장△뉴욕사무소 백승호△광주지사 장성탁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장 안진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 안상훈△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현◇팀장△경제동향연구 이재준△총무인사 이종남△재무 최준화△관리 이병한△예산 신중근△연구사업 김유정◇실장△공공투자정책 김정욱△재정투자평가 김형태△글로벌경제연구 임원혁△개발연구 김두얼△분석평가 김재훈△행정 전진규△감사 손광우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기획본부장 김영만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연구부원장 박일영

■KT스카이라이프 △경영기획실장 이승용△정책협력〃 박상동△영업본부장 박호식△고객서비스〃 김명섭△경영지원센터장 이상찬△기술〃 이한

■NHN 한게임 △S게임본부장 위의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