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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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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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이형훈△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손덕수△국립소록도병원 〃 김종신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양봉환△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이의준

■금융위원회 ◇과장 △행정인사 최준우△금융시장분석(예정) 최용호△은행 배준수△보험 이윤수△중소금융 권대영△서민금융(예정) 신진창△자산운용 김정각◇팀장△정책홍보(예정) 김동환△국제협력 안형익△구조조정지원 최명수△금융조세(신설) 김기한△전자금융(신설) 김진홍◇담당관△기획재정 신현준△규제개혁법무 원중희◇파견△대통령실(예정) 손영채 김건 이태훈△미래기획위원회 윤영은△국무총리실 이영직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이광제△인재개발원장 이웅수△인천시 총무과 최경환△남동구 전출 나금환

■부산시 △동구 부구청장 요원 이재학<시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홍기호△의사담당관 김정호△전문위원 조영택

■국립환경과학원 ◇직위승진 △환경건강연구부장 최경희△물환경연구〃 류덕희

■KT ◇신임 △가치경영실장 CFO 김범준

■신한금융지주 ◇상무 승진 △준법감시인 겸 준법지원팀장 박우균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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