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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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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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호(사업)태호(전 문화체육부 장관)원호(교사)택호(농협중앙회 가축개량원장)씨 모친상 김경순(천호초 교사)씨 시모상 송영환(포스코 매니저)영민(LG씨엔에스 과장)씨 조모상 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20분 (02)3010-2231

●채희상(전 대한교련 부회장)씨 별세 정배(동부그룹 일본법인장)승배(HR투자자문 대표)혜원(전 선린중 영어교사)근배(은평구의회 의원)씨 부친상 1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2)2227-7550

●배춘렬(삼성테크윈 전무)씨 부친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4시 (02)3410-6902

●이병성(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기관마케팅본부장)씨 부친상 16일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41)550-7167

●김미량(명지대 교수)재경(배재대 교수)씨 부친상 박찬호(팜웨이 대표이사)송기상(한국교원대 교수)김진곤(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강북센터 이사)씨 장인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5

●강명중(사업)익중(재미 미술작가)성중(씨씨엠피아 대표)씨 모친상 16일 일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31)900-6958

●노병엽(전 KBS 복싱해설위원)씨 별세 광준(경기방송 제작팀장)희준(KBS 작가)씨 부친상 17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2)2225-1444

●김상엽(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관리실장)씨 장인상 17일 경희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958-9548

●윤철상(전 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씨 별세 희준(학교법인 삼량학원 이사장)씨 부친상 16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31)961-940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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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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