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文정부 10대 인권과제로 선정…文대통령도 후보 시절 긍정 입장 밝혀

불교계 ‘차별 없는 세상’ 적극 추진 뜻
개신교는 ‘절대 반대’ 입장 고수할 듯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종교계에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불교계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종단, 교단별로 입장 정리에 나서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관측된다. 선진국들은 20~30년 전부터 차별과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앞다투어 만들어왔다. 한국의 경우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뒤 2007년 처음 입법예고됐지만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일각의 반대로 폐기됐다. 2013년 의원입법 3건이 재발의됐지만 역시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막혀 발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해 답보상태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표류하는 이유는 종교계의 첨예한 입장 차와 그에 휘둘린 정치권의 눈치 보기 탓이 크다. 불교계는 인권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왔다. 2013년 의원입법 발의 때도 불교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과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교계는 그 일환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정했다.

이에 비해 개신교,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형편이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을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신앙 양심을 침해하고 이단 및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는 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진보적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제외한 보수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신년 교례회와 가을 총회에서 어김없이 결사 반대를 다짐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교계는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강화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종교계는 관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대통령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문재인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놓고 있다. 불교계는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실천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사회통합과 인권 강화의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이 특정 분파, 집단의 입장과 상관없이 차별 없는 나라를 세우는 방편으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수 개신교계는 ‘절대 불가’의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수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이영훈 대표회장이 지난 4일 전격 사임하면서 “한국교회는 하나 돼 사이비, 이단,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의 물결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 대표적인 징후로 읽힌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