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합전산망 일부 기능 구현...‘옥상옥’ 비판도
최근 장강명, 임홍택 작가 등이 출판사의 불투명한 인세 지급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급하게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0억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합전산망)과 충돌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출판사들의 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출협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자가 자신의 판매 부수를 온라인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공유시스템)’을 제작해 1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철호(사진) 출협 회장은 “최근 장강명 작가 등 사례에서 보듯 출판사의 인세 지급 지연 및 계약 위반 등 문제가 드러나 출판사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공유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출협이 만든 공유시스템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영풍문고, 인터파크 등 단행본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서점 5곳의 온라인 공급망관리(SCM)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기존 출판사와 서점이 주고받는 정보를 저자에게 계정을 주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윤 회장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 개발비가 1억원 정도, 개발 기간은 1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협은 문체부가 만들어 운영할 통합전산망을 두고 그동안 민간 운영을 주장해왔다. 윤 회장은 이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모든 출판사가 국영으로 운영돼 유통망 정보 관리도 국가가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 등은 모두 서점이나 출판계가 운영하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산하에 저자와 출판인,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도서판매정보 공유센터를 운영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가 통합전산망 민간운영 방침을 밝히면 나중에 공유시스템과 통합 운영할 수도 있고, 공유시스템을 없앨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공유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출협은 1일 시범 운영을 하루 앞두고 현재 몇 곳의 출판사가 참여하는지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출협의 공유시스템이 문체부의 통합전산망 일부 기능을 구현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출판 전문가는 “주요 온라인 서점 5곳 외의 판매량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며 “정부 운영이 불만이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최근 출판사와 저자 간 인세 문제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는데, 공유시스템이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다”면서 “출판사들이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출협은 이날 문체부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는 저자와 출판사 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무조건 위임하도록 해 이른바 ‘노예계약’이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출협은 이날 “10년 계약과 자동 연장 부분을 지우고, 2차 저작권에 대해 작가의 거부 조항을 두는 식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