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을 쥐락펴락하는 양대 강국의 갈등은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인 우리에게 이 백서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미중 무역마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영률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중첩된 현실에 한미, 한중 관계를 되돌아보고 한국 경제의 탈출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번역 출간했다”면서 “중국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써 가치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번역본이 빨리 출간됨으로써 기업들에게 작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에 삼성과 LG, SK 등 관련 기업들은 당장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결부돼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필연이고 사후 수습책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방책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의 기업과 경제단체, 정부와 정치권이 혜안을 찾는 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총 공세를 펼치면서 이번 무역전쟁의 성격을 세계 패권전쟁으로 바꾸고 있다.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
백서를 신속하게 우리말로 옮긴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의 분석이 날카롭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념전쟁, 담론전쟁, 제도경쟁, 체제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지금 여기서 밀리면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 부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저앉힐 필요”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두 나라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은 협력뿐이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과연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