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한 피케티와 ‘21세기 자본’ 주제로 대담하는 이정우 교수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언급한 ‘세습 자본주의’ 경향은 이미 한국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토마 피케티(왼쪽·43) 파리경제대(EHESS) 교수의 ‘21세기 자본’ 한글 번역서가 지난 12일 공식 출간됐다. 847쪽짜리 책 말미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오른쪽·64)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20장짜리 해제가 실렸다. 출판사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이 교수는 책의 한글 번역서를 가장 처음 접한 독자다. 그 인연으로 그는 오는 19일 방한하는 피케티 교수와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 교수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케티 교수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처방인 ‘누진적 소득세율 적용’과 ‘세계 자본세 도입’보다는 한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피케티 교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지 지난 15년간 통계를 수집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서 “피케티 논쟁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부의 불평등의 세습화가 이어져 온 한국 사회에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케티의 공식을 차용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획득된 자본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자, 배당금 등이 많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소수가 얻는 불로소득이 소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은 곧 불평등 심화를 뜻한다. 이 교수는 “국내 경제학자들이 1998년 이후 깊어지는 불평등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성장·효율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진단했다. 불평등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속성을 견제하고 상쇄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20세기 중반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된 것은 뉴딜정책과 같은 진보적 정책들이 시행된 덕분”이라며 “1980년대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시장만능주의 이후 영·미 정부는 이런 역할을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한국도 그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교수는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 정책 결정이) 거꾸로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한글 번역본 출간으로 더욱 달아오른 피케티 논쟁을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21세기 자본’과 관련한 논쟁이 개념, 이론, 실증 자료의 적합성 등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번역판 출간 전부터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케티 주장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비타협적 외골수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