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학술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오름 펴냄)이 출간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정민 연세대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등이 참여한 이론서에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배경과 목표, 철학, 미·일·중·러와의 협력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책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변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선 역내 주요국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정치·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