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근대한국외교문서’ 3~5권 펴내

동북아역사재단이 1876년 일명 강화도조약을 비롯해 1882년 미국·영국 등과 맺은 국제조약을 정리한 ‘근대한국외교문서’ 제3~5권 2차분을 내놓았다. 조선왕조의 명운을 가른 일본·미국·영국과의 조약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구 한림대 한림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가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이 작업의 최종 목표는 모두 30여권을 발간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외교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은 뒤늦게 2009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문서집을 내기 시작했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외교문서가 없다는 것은 외교사 연구와 현안으로서의 외교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문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역사연구가나 외교전문가를 위한 자료집이다. 영문, 일문, 한문의 조약문들이다. 부록인 ‘문서부록’에서 한글이 비로소 나타나는데, 각 문서의 작성 시기와 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일반인들은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 등이 펴낸 ‘한국근대외교사전’(성균관대학출판부·2012년)과 최덕수 고려대 교수가 펴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열린책들·2010년) 등을 권한다.





‘근대한국외교문서’ 1권은 ‘제너럴셔먼호사건·병인양요’, 2권은 ‘오페르트사건·신미양요’였다. 3권은 ‘조일수호조규’(통칭 강화도조약), 4권은 ‘조미수호통상조약’, 5권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을 각각 다루었다.

‘조일수호조규’(1876년)는 메이지(明治) 초기의 일본정부가 1871년 청과 맺은 ‘청일수호조규’에 이어 서구의 외교방식에 의해 조선과 맺은 것인데, 제3권은 이들과 관계되는 제반 문서를 망라했다. 이 조일수호조규는 ‘강화도사건’을 일으킨 일본이 “만국공법에 입각해 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수립해야” 서구열강이 납득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고종은 옛 우의(友誼)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에서 조선과 일본은 이해를 달리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조일수호조규 제1조의 ‘조선은 자주지방(自主之邦)’이라는 규정이 문제였다. 이 책에서는 이 규정이 자주와 독립의 대립이었다고 설명한다. 자주는 사대교린 질서 내부에서의 자주이므로 독립과 다른 개념이었다. 조선은 ‘자주지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일본 메이지 정부는 만국공법의 명분에 따라 조선을 독립국으로 간주했다. 정한론을 펴기 위한 첫번째 술책이었다고 해석한다.

1880년대 들어서 조선은 청나라의 권유로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조영수호통상조약(1883) 등을 체결한다. 겉으로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을 표방했지만, 조선은 조약을 체결한 뒤, 뒤로는 청나라의 보호국임을 통보했다. 우습게도 조선은 만국공법에 따라 서양열강과 대등하게 국제조약을 맺으면서, 한편 ‘종주국’임을 자처했던 청의 ‘조공·책봉체제’를 병존하게 됐다. 유길준이 ‘양절체제’라고 이름 붙인 과도기다. 결국 이런 모호한 조선의 지위는 청일전쟁으로 비화했다. 이번에 발간된 3권의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조선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질서 체제였던 ‘조공·책봉체제’로부터 서구의 ‘조약체제’로 이행하는 시기를 다룬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패권 다툼 양상을 잘 보여주는 이 책들은 21세기 동북아 상황과 비교·검토해 볼 수 있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근대 한·중·일 3국이 신구 국제 질서 체제 속에서 각기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또 그 대응방식에 따라 3국의 명운이 어떻게 갈라져 나아갔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평가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