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는 자유주의다. 뜨거운 이유는 이론적 격렬함도 있지만 1980년대 비판적 지지론과 비슷하게 현실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다. 자유주의는 바로 진보 진영의 화약고랄 수 있는 ‘반MB연합의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의회를 통해 점진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순간 불판 자체를 갈아 버리자는 진보 쪽에서는 ‘너희가 대체 보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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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최태욱 엮음, 폴리테이아 펴냄)는 그런 진보 진영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아니, 질문이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충분히 진보적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결론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라면 진보주의자들이 이상향으로 내거는 사회민주주의와 내용상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뻗어 보자면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자유주의를 내걸었을 때 색깔론 공세로부터 진보의 가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자 8명이 참가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와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의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두 글이다. 글 제목에서 드러나듯 최 교수는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론에, 고 교수는 비판론에 서 있다.
최 교수는 보수 진영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간단히 기각한다. “슬로건·구호로는 말하면서 이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최 교수는 자유주의에 대한 진보 진영의 폄훼를 겨냥한다. 그가 보기에 현실 정치를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윤리학’으로, 다른 하나는 ‘실천이성’으로 보는 시각이다. 최 교수는 여기서 실천이성을 택한다. “정치현상, 정치행위라는 것은 역사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영속적인 문제들을 추구하는 규범적 이론에 관심을 두기보다 정치를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예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 여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뤄낸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다.
이는 “진보적 엘리트들의 정서적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본원적 한계를 무시한 채 “진보적이고 올바른 이론과 기획에 의해 이상적 공동체가 일거에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현실 정치는 “다양한 특수 이익과 사적 이익들이 특정 시점에서 만나 힘의 균형을 이뤄 만들어 낸 구성적 산물”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정치는 고귀한 성전이 아니라 질퍽한 뻘밭에서 벌이는 싸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조건 아래서 무엇을 성취해 낼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주의가 이 대목에서 유용하게 쓰일 때, 한국의 진보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다.
고 교수도 최 교수의 진단에 일정 정도 동의를 표한다. 냉전의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너무나 왜곡된 자유주의에 제자리를 찾아 줘야 하고, 좌파라고 하면 일단 빨간색부터 연상하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자유주의가 인기를 끌 만도 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현재 한국의 진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오늘날 진보 진영의 정책 가게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없다.”거나 “진보의 내용보다 진보라는 깃발 자체를 더 중시하면 진보 자체가 단기적 권력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비판한다. 진보인가, 아닌가를 두고 싸우는 것보다 진보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고민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 교수는 자유주의를 끄집어내기는 싫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민주주의는 노동의 대항 권력이 항시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을 제1원리”로 삼기 때문이다. 노동이 사회적 권력을 키워 밑에서부터 올라온 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상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합의하지 않고 파이를 키우자는 전략에 동조하는 것은 기만적”이고 “대체 파이가 얼마나 더 커져야 하는가를 정하는 일도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에서만 실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서 진보 진영이 해야 할 일은 진보를 위해 자유주의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계급정치적 관점을 되살리는 것이 진보에 걸맞다고 본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진보적 자유주의와 한국 자본주의’도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한 이 교수는 시민운동 진영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가 ‘상생적’ 자유주의를 화두로 삼았을 때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란에 대해 “둘 다 필요한데 엉뚱한 논란만 일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진보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복지국가”를 한국 사회의 미래상으로 제시한다. “기회주의로 권력에 편승했던 사람들은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역사” 때문에 우리 사회에 천민 윤리가 만연하게 됐다는, 자유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을 격노케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케 하는 주장도 눈에 띈다. 1만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