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 지원 ‘확대’, 스크린 상한제는 ‘아직’

독립영화 지원 ‘확대’, 스크린 상한제는 ‘아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10-14 16:37
업데이트 2019-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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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 ‘유통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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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업 영화에 밀려 극장에 걸리지 못하는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종합 센터를 신설한다. 온라인 상영관을 마련해 독립·예술영화가 상영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소영화제작사를 지원하는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상업 영화의 독과점을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는 국회를 통해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신설하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는 독립·예술영화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1646편 가운데 독립·예술영화는 113편으로 7% 수준이며, 관객 점유율로는 0.5%에 불과하다. 유통지원센터는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라인 상영관을 비롯한 공공·민간 상영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배급마켓, 전용관 공동 프로그래밍 등 마케팅과 전문인력 육성도 지원한다.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갖추고도 투자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화제작사를 위한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내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받은 중소영화제작사는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 80억 규모로, 내년에는 160억원 증액한 24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극장이 특정 상업 영화에 스크린 수를 대폭 배정하는 현상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는 국회를 통해 추진한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한국영화가 매출액으로 세계 5위,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반 상업 영화와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스크린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상호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이 낸 법안 4개가 발의된 상태다. 김 차관은 “우 의원 법안을 골자로 해 나머지 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 법안은 스크린 독과점이 심한 프라임시간대(13~23시)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크린 상한제는 박양우 장관 문체부 취임 당시 역점 과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도입 시기 역시 불분명해졌다.

문체부가 영진위와 함께 한국 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프로모션,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인터넷TV(IPTV), 온라인 영상플랫폼 확대에 대응해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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