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블랙리스트1호‘ 이윤택, 朴정부서도 억대 지원금 챙겼다

[팩트 체크] ‘블랙리스트1호‘ 이윤택, 朴정부서도 억대 지원금 챙겼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2-27 22:24
수정 2018-02-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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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사 정부 지원 내역 살펴보니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통해 성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2016년 1억 4482만원에서 지난해 4억 4600만원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연합뉴스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자유한국당)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문화예술인사 정부 지원 내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씨는 2016년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1억 4482만원, 지난해 6건에 4억 4600만원의 문예기금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1호로 알려진 이씨의 지원금이 실제로 1억 중반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4억 중반대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다. 이씨가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들이 최종 결정된 시점과 비교하면 다른 ‘흐름’이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정된 이씨의 지원금은 3억 9100만원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8일 아동시설순회사업(9100만원)과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2억원), 2월 28일 연극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6000만원), 3월 15일 방방공곡 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4000만원) 등을 통해 줄줄이 지원금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원된 건 같은 해 7월 14일 특성화극장운영(4000만원)과 10월 10일 창작활성화 지원(1500만원)으로 두 건 55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이씨는 2016년 10월 ‘30스튜디오’ 개관식에서 “매년 1억 8000만원씩 지원받던 게 2년 전부터 딱 끊겼다”며 블랙리스트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 결정과 집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블랙리스트와 상관없이 연극계 거물인 이씨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매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에도 노인시설 순회사업 공모에서 연극 ‘산 넘어 개똥아’로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경남 밀양시와 김해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등 지자체 지원을 빼고도 해마다 상당한 지원을 받아 온 것이다.
오태석 연출가
오태석 연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오태석 연출가도 지난해 7건, 4억 87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극계에서는 블랙리스트와 별개로 거물인 이씨와 오씨에게 정부 지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농후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연극 장르에 배분된 문예기금 수령자 중 두 연출은 늘 상위권에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고은 시인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2100만원이었지만 그가 상임고문이었던 한국작가회의 활동 및 연구지원 명목으로 개인 지원이 아니었다. 그에 대한 지원은 ‘고은시선집’ 등 7개 작품 번역·출판 정도다. 이 밖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문화재 하용부 밀양연극촌장도 문화재청으로부터 17년간 전승지원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이들과 관련 단체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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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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