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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사회 진단과 대안 모색

학벌주의 사회 진단과 대안 모색

입력 2012-03-06 00:00
업데이트 201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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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6일밤 ‘시사기획 창’

매년 11월,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는다. 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가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 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풀며 애쓴다. 좋은 대학에 가면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며 좋아하고, 대학에 못 가면 경쟁에서 도태됐다며 낙담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6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학벌 사회의 실태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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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벌 사회의 실태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  KBS 제공
대한민국 학벌 사회의 실태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
KBS 제공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최근 학벌사회를 비판하며 잇따라 자퇴했다. 일부 고3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일에 맞춰 대학입시 거부 선언을 했다. 제작진은 대학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청소년 사망률 1위, 자살충동 19%, 자살충동 이유 53% 성적과 진학 문제. 학벌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학벌에 목매는 까닭은 노동 시장 구조에 기인한다. 고졸자의 초임은 대졸자의 75∼81%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비정규·저임금 노동자가 될 것이 두려워 앞다퉈 학벌경쟁에 나선다.

학벌주의는 사농공상 시대 ‘과거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탈빈곤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자유화 이후 대학진학률이 80%까지 올라갔고, 대졸자들은 대기업을 원하지만 일자리의 83%는 중소기업에 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좋은 학벌을 얻으려고 다투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가장 심각한 차별은 학력 차별이다.

2010년 학벌 타파 등을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21개교 마이스터 고교에 3600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는 수요 맞춤식 직업 교육을 실시, 기업은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직업교육 강화를 독려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은 16%에서 4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고졸자들을 저임금 노동력 취급하는 편견은 그대로다. 실습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혹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작진은 산학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독일 헤센주의 최대 공립 직업학교를 심층 취재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평가에 따라 직업학교 코스와 대학진학용 짐나지움 코스를 선택한다.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진학률이 30∼40%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협약 체결 기업에 쉽게 취직하고, 노사 협약이 정한 기준의 안정된 임금을 받는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기술인력을 전통적으로 우대한다. 취재팀은 세계적 기업 ‘비첸만’ 본사의 산업 마이스터를 집중 취재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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