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따라 국회가 지명
지난해에도 단일화 못 해 패배
야권 이번에도 각자도생 행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막을 올렸다. 중·참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소수 여당이지만, 총리 지명 투표 구조와 야권 분열 탓에 자민당이 다시 총리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현재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은 합계 220석으로 중의원 과반(233석)에 13석이 부족하다. 반대로 입헌민주당(147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7석), 공산당(8석), 레이와신생구미(7석), 참정당(3석) 등 야당 의석을 합치면 230석으로 여권을 웃돈다.

의석만 보면 야권이 연대해 정권 교체를 노릴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총리는 국민이 아닌 국회가 지명한다.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표결하고, 결과가 갈리면 중의원 결정이 우선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에 오른다.

국회는 반드시 총리를 지명해야 하므로 선출이 무산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야당이 단일화하지 못하면 표가 갈리고, 결선에서는 자민당 총재가 유리해진다.

실제 지난해 10월 총리 지명 투표에서도 제1야당인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이시바 총리와 결선까지 갔지만, 무효표가 쏟아지며 패배했다. 당시 노다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공산당만 동참했고, 국민민주당은 응하지 않았으며 유신도 거리를 뒀다.



야권은 이번에도 각자도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소속 의원들은 ‘다마키 유이치로’라고 써 달라”고 말했다. 야당 단일화 논의와는 거리가 먼, 독자 노선을 드러낸 발언이다.



노다 대표는 지난 7일 “야당끼리 협의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원론적 답만 한 바 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최근 “자민당이 ‘이민 수용 중단’ 같은 큰 전환을 하지 않는 한 협력은 어렵다”며 각자 행보를 시사했다.

일본에서 야권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은 2009년 민주당이 유일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대응 실패로 신뢰를 잃었고, 2012년 총선 참패로 정권은 다시 자민당에 넘어갔다.